법령 하천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
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4년
2. 대전고등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누1773 판결
[보상금증액][미간행]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9다21058 판결
[용수료][공2011상,309] 용수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4년
1985년
5. 서울고법 1985. 8. 21. 선고 84나1239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5(3),84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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